국가채무 1300조 돌파…증시 호황에 자산도 366조↑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인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9.0%로,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가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다.

국고채 발행 확대 영향으로 채무가 1년 새 129조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증가로 자산도 365조원 이상 확대됐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당초 예산(49.1%) 대비로는 0.1%p 낮아 계획 수준 내에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채무 확대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27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고채가 113조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랏빚이 증가했지만 '국부(國富)'의 규모도 함께 커졌다. 경제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원 급증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빚이라는 게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GDP가 분모고 채무 규모가 분자다 보니까 GDP가 늘면서 비율은 개선됐다. 빚이 증가하는 규모보다 경제 체력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자산 수익이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산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의존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익 관리 성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수익은 기금 소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185조9000억원(7.2%) 증가했다. 국채 잔액 증가(139조9000억원)와 연금충당부채 확대(31조5000억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조7000억원(28.4%)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정 상태는 개선된 모습이다.

발생주의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주고받을 때 기록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부채와는 다르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즉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실질적인 나랏빚'에 해당하고,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되는 보다 포괄적인 재정 부담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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