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공공기관과 지원사업 심사 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3일 6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이달 중 개선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통해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 등을 도입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방 및 조사를 위한 법제화와 함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제3자 부당개입의 단초가 되는 복잡한 신청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회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공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6개 공공기관 기관장은 이날 기관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직한 신청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모두의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자 부당개입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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