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 재산 몰수 신청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의 재산 몰수를 법원에 신청했다.

3일 중국 매체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1심 법원(고등법원 원심법원)에 지미 라이의 범죄 관련 재산 몰수를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해당 법 제43조 시행 규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홍콩 국가보안법 32조에 따르면 해당 법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과 자금, 보상, 범행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예정이던 도구 등은 몰수대상이 된다.

몰수 명령은 법무장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결정되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은 법치에 기반한 사회로 법 준수와 위반자 책임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범죄 관련 재산 몰수는 중대한 범죄 대응과 공익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자의 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범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 2월 9일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미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 창업자이자 빈과일보 사주로,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을 비판해온 대표적 인사다. 빈과일보는 당국의 압박 속에 2021년 6월 24일자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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