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판 CIA' 법안 본격 심의…야권·법조계 "사찰 우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국회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밀고 있는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른바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을 신설해 정보 수집·분석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정치적 이용과 민간인 사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됐다.

법안은 사무차관급으로 구성된 내각정보회의를 각료급의 국가정보회의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가 정보활동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고, 그 아래 종합 조정 기능을 가진 국가정보국을 둬 각 부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7월 관련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시민 사생활 침해 우려다. 실제 일본에서는 경찰이 수집한 시민 정보가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해 보도를 보면, 기후현 오가키서는 2013~2014년 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업자 측이던 주부전력 자회사 시텍에 제공했다.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지난해 9월 기후현경 오가키서가 풍력발전 반대 주민들의 이름, 학력, 병력, 시민활동 이력 등을 수집해 사업자에 제공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배상과 일부 정보 삭제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장은 "시민활동을 끝없이 위험시하고 정보 수집과 감시를 계속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성도 지적했다.

국회 심의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중도개혁연합의 고토 유이치 의원은 국가정보국이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정보도 수집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와 테러 방지와 관련한 '중요 정보 활동' 등을 주로 다룬다며 "이 관점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지시를 관계 부처에 하는 일은 없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이 해외에서는 의회가 정보기관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틀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느냐"고 묻자,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관여에 새로운 규정을 두지는 않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사이토 유타카(斎藤裕)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의 인텔리전스 기관은 과거 일반 시민을 감시해온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나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폭넓은 대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간첩이 아닌 시민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다"며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등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정보수집 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제3자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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