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7월 보유세 인상'은 개인 예상…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춰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7월 세제 개편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발언을 두고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거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고, 정식으로 당정 간에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또 당초 세금만큼은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가령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쓴다, 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오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매년 7월이면 재정당국이 다음에 시행할 세제 개편 방안을 정례적으로 발표해왔다"고 했다.

'민주당 방향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대답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당·청 등에서 엇갈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며 "저는 공평 과세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도 설계해야 되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소득 중간값, 국민 평균의 절반 값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고소득층에까지 다 넓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26조 추경으로 환율·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