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9명 체제 유지…30여년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21228413_web.jpg?rnd=202603311001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는데,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하는 등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때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는데,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하는 등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때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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