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농산물 시장 '무역장벽' 지적…농식품부 "기존과 유사한 내용"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반복된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USTR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투자 관련 장벽을 정리한 자료다. 미국 내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USTR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농업 분야 시장 접근과 관련해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등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또 쌀과 대두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쌀 TRQ 공매 중단 문제와 대두 TRQ 물량 미증량 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이 새로운 쟁점이라기보다는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을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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