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2766_web.jpg?rnd=2026031810505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가 장기간 차량 관련 과태료와 세금을 체납해 총 17건의 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지난 1992년 개인차량을 소유한 시점부터 17차례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르망 보유 시기에는 1992년 11월14일부터 1993년 5월17일까지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총 7건의 압류가 이뤄졌다. 모두 차량 명의 이전 하루 전인 1995년 12월14일에 압류 해제됐다.
소나타2를 보유할 때도 압류가 6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도 포함됐다. 압류 5건은 명의 변경 약 한 달 전인 2004년 1월 17일에 해제됐다. 오피러스를 보유한 시기에도 4건의 압류 이력이 있었다.
최근 10년 동안 과태료 처분은 6건이었다. 고 후보자는 자동차검사 위반,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적성검사 기간 경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도로 위 법규조차 상습적으로 어긴 인물에게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해야 할 방미심위 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지난 1992년 개인차량을 소유한 시점부터 17차례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르망 보유 시기에는 1992년 11월14일부터 1993년 5월17일까지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총 7건의 압류가 이뤄졌다. 모두 차량 명의 이전 하루 전인 1995년 12월14일에 압류 해제됐다.
소나타2를 보유할 때도 압류가 6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도 포함됐다. 압류 5건은 명의 변경 약 한 달 전인 2004년 1월 17일에 해제됐다. 오피러스를 보유한 시기에도 4건의 압류 이력이 있었다.
최근 10년 동안 과태료 처분은 6건이었다. 고 후보자는 자동차검사 위반,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적성검사 기간 경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도로 위 법규조차 상습적으로 어긴 인물에게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해야 할 방미심위 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