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인니 법무부와 위조 K-브랜드 단속·수사 강화 '합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니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양 정상 임석 하에 상호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조상품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양국간 지재권보호를 위한 협력확대가 골자다.

또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력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조도 담겨 있다.

양국은 지난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협약 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높여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망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MOU 체결을 통해 한-인니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와 악의적 상표선점 예방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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