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개헌 반대는 절윤 거부…지선 개헌 논의 참여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지난 20일 당을 향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95명 가운데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은 18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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