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금 90% 내는 30% 국민은 지원금 제외…세금 낼 때만 국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과 관련해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李)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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