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의료 비밀 中에 넘긴 귀화 부부도 시민권 박탈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민감한 의료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과 공유한 혐의로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출신 귀화 부부의 시민권을 연방 판사가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남부지구 연방 판사 제임스 E. 시몬스 주니어는 리첸과 위저우 부부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미국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선량한 도덕적 품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첸과 저우 부부는 2020년 영업 비밀 절도 및 전신 사기 공모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특히 절도한 기술을 개인적인 이익에 사용하고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미  법무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시민권 박탈을 최대한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정부가 주로 테러리스트와 인권 유린자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첸 부부처럼 화이트컬러 범죄까지 시민권 박탈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이민 제도의 용납할 수 없는 남용”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시민권은 남용될 권리가 아니라 획득해야 할 특권으로 남도록 보장하는 데 법무부가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이민 담당관들이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매달 100~200건 정도 법무부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연평균 12건 정도였던 것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첸은 2007년 네이션와이드 어린이 병원의 후원을 받아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011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녀의 남편 저우는 비슷한 경로를 거쳐 그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첸은 2016년, 저우는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9년 이 부부는 엑소좀 분리와 관련된 의료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엑소좀 분리는 질병 연구, 신약 개발에 중요한 세포에서 방출되는 미세 입자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외국인전문가국을 통해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첸은 30개월, 저우는 3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26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 명령을 받았다.

첸 부부는 이제 이민 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법무부 민사국 브렛 A. 슈메이트 차관보는 “귀화는 권리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너그러움이 베푸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 제도의 관대함이 남용될 경우 우리 시스템은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작동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