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유업계 사후정산 구조 개선해야…깜깜이 가격으로 운영"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전량 구매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거래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량 구매'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4대 정유사인 에스케이(SK)에너지와 지에스(GS)칼텍스, 에쓰오일,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계에서 준비해오신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사후 정산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다"며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꼭 개혁해야겠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도 "유가 변동 리스크를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정하게 나누어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불투명한 사후 정산과 전량 구매 제도라는 이중 족쇄를 채워놓고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정산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얼마에 떼오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가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순 없다.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미리 정산하는 '선 확정가'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구매 제도 역시 본사에 대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연평균 거래액의 50% 이상만 의무 매입을 하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자"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서 국민을 위해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논의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다"며 "만약에 (논의가) 잘 안 되면 더 확대해서 당의 힘을 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사회적 대화와 고통 분담 의지를 다졌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전무는 "정유업계는 시장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이고 상당히 힘든 시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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