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입양 '물량' 발언 관련 내일 긴급인사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정책을 설명하며 '물량'이나 '소진'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양기록물 및 입양 절차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예비 양부모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에서 행정적 업무 처리 과정을 안내하면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물량, 소진 등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감성이 충분하지 못했고 어휘 선택이 부적정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실 관계와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검토를 통해 신속·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표현으로 예비 부모와 당사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앞으로 업무 전반에서 아동권리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양 공적체계 개편 이후 약 24만건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민간 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임시서고를 마련했는데, 보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록물관리 전문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위탁보존하기로 했다.

위탁보존 전처리 과정으로 소독이 필요한데 장기간 사용돼 안전성이 확보됐고 대통령기록물과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선례가 있는 화학 소독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탯줄의 경우 화학 소독에 대한 손상 우려를 고려해 국가기록원에서 별도 분리해 소독한 이후 해당 아동별 기록물과 합해 보존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필름은 이번에 선정한 방식이 이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이관에서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선례가 있었고 샘플링을 통한 테스트를 거쳐 신뢰성을 증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시서고가 아니라 영구 보존을 위해 입양기록관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양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결과물이 소실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장원 관계자는 "92개 기관 신청을 통해 전산화가 이뤄진 기록이라서 몇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며 "10년간 전산화가 부실하게 관리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입양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 입양체계 개편 초기 신청이 집중되고 교육과 조사 여건 제약 등으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신청은 등기에서 온라인으로 개선하고 예비부모 교육과 자격·결연 심의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현행 13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

단 과거 민간 중심 체계에서도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평균 551일 내외가 소요됐던 만큼 아동 최선의 이익 중심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1년 내외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절차에 지연에 발생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필요한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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