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과천시의원 "공시가 28.7% 폭등…시민에 정책 실패 떠넘기지 마라"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우윤화 경기 과천시의원이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실거주자와 고령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과천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8.7%로,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압도하는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속도와 기준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건강보험료만 치솟는 방식은 현실화가 아니라 시민에게 가해지는 정책적 충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이번 공시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로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을 꼽았다.

그는 "평생 일궈온 집 한 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자산 가격 상승만을 기준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 외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제어 장치 마련 ▲1주택자·고령층 대상 세제 혜택과 복지 보호 대책 강구 ▲과천시 차원의 지역 상권 영향 조사와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우 의원은 "과천 시민은 정책 실험의 대상도, 실패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존재도 아니다"며 "공시가격 급등의 불합리함이 바로잡힐 때까지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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