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신고로 불법추심 '뚝'…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한달간 131명 찾아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지난달 출범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시스템'을 통해 131명이 피해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시스템'의 5주간(시범 운영기간 포함)의 운영 현황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는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와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해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담자는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종결에 합의(156건)했다. 또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 지원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시의뢰 등을 신속 조치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18건)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8대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에 전담자를 배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접근성과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됐다"며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현장에서 연계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의심계좌 차단 조치가 본격 가동되고, 지자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개선 과제로는 ▲불법추심 중단 선조치 후 피해내역 신고 ▲일선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해외 SNS 플랫폼 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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