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美국무차관 "한국 방문해 정보통신망법 등 논의"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공개 비판했던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31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일본 방문을 마무리한다며 "이제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해 조선업, 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적었다.

로저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모습이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되자 SNS에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로저스 차관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정부 관계자와 민간 부문 지도자들을 만나 양자 및 3자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미국의 훌륭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개정이 완료돼 올 7월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 만큼 미국에서는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자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