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에 "정당 재량권 침해…즉시항고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정당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합격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니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차 시험 공고를 동시에 했는데,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취재진에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꿰맞추기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당이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다고 사법이 정당의 공천 업무에 개입하면 되겠나"라며 "사법은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세 번째 정치에 들어온 것 아닌가. 당의 어느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항고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이 부분은 다퉈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논평을 내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김영환 지사는 예외 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이 '김수민 예비후보 내정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 또한 향후 심리에서는 정당 자율성의 헌법적 가치와 공천 재량권의 본질을 보다 무겁게 고려해 사법이 정당정치의 영역을 과도하게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충북지사 경선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진행 중이었다. 기존 후보군에 포함됐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경우 일찌감치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고, 얼마 전에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추가 공모를 통해 경선에 뛰어든 김 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소식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적었다.

다만 혼란이 이른 시일 내에 수습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전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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