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6정당, 개헌안 공동발의 절차 착수…"국힘 미참여 아쉬워"(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공동발의 서명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로 이어졌다"며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개인 일정으로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만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우선적으로 담긴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개헌 작업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조 비서실장은 "권력 구조, 기본권, 기후 위기 문제 등에 대한 문제는 개헌안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적 논란 많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며 "최소 합의된 내용만큼 단계적으로라도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 이번 개헌의 가장 큰 의미"라고 덧붙였다.

조 비서실장은 공동발의 작업을 마친 뒤 오는 4월 6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비서실장은 "4월 6일 개헌안 발의 이후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오는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295명 가운데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비서실장은 "(발의 후 본회의 처리까지)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국회의장이 여러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속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분 있고 (개헌에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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