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공공임대만으론 한계…민간임대 확대해야 주거안정 가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공공 주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주 안정성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제도권 내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31일 국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염태영·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발제에 따르면 등록민간임대주택 재고량은 2020년 153만3000호에서 2021년 151만5000호로 감소한 데 이어 2022년 143만6000호, 2023년 139만2000호, 2024년 134만9000호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4년간 20만호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2020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증가세가 1~2만호 안팎으로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규제 강화로 인한 임대사업자 급감 등이 꼽힌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선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역시 중요하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229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197만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가구와 무주택 임차가구에 안정적인 임차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실장은 비등록, 개인 다주택자 중심의 비제도권 임차주택을 제도권 내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 보증금 반환 위험도 거의 없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특별공급은 75%, 일반공급은 95%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2년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적다.

김 실장은 "장기 거주를 통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밖에 양질의 주거품질과 주거서비스 제공,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전세사기 등 임차시장 리스크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등록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절반 경과시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공급기반을 다지기 위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또 허그 인정 감정평가 목적·보증대상 개선 등 임대보증제도 적정화, PF 특별보증 지원확대 등 유동성 지원 강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건설 초기엔 어떤 지원이 있지만 유지·운영·관리하는 단계에선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편"이라며 "이런 것들이 분양과 임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조성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보증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공공기관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조만간 임대보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 임대를 위해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운영기간 중 수익이 확보되기 위해선 세제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나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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