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긴급한 경우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중동 전쟁 여파 대응과 관련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최대치로, 신속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는 말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선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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