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계층 한정보다 많은 사람 지원이 맞아"[일문일답]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중동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약 0.2%포인트(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자극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1조원)을 활용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9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16조5000억원이 실제 정책사업에 투입된다.

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추경 재원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신설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조용범 실장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같이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의 경제적인 효과는 0.2%p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유가 영향이 큰 계층과 분야를 중심으로 타기팅(targeting) 해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 자체가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물가 자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점도 물가 부담을 키우지 않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용범 실장을 비롯한 기획처 예산실 관계자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률 효과는 어떻게 보나.

"(조용범 실장) 이번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약 0.2%p 성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경부 경제정책국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 타기팅 지원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적다고 설명해 왔는데 실제로는 지원 범위가 광범위한 것 아닌가.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조용범 실장) 이번 추경은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고유가와 관련된 계층을 타기팅 해 지원했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 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서도 물가 자극 우려는 제한적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이해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급 시기는 언제로 보나.

"(조용범 실장)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하위 70%라고 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간에서 선을 자르게 되면, 예를 들어 하위 50%까지만 할 경우 중위소득 50%와 150% 사이에서 중간에 끊기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어떤 중산층은 지원을 받고, 어떤 중산층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산층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관계부처 간 TF가 구성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그 TF에서 논의해 차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7일 정도에 1차 지급이 이뤄졌고, 2차 지급은 약 80일 이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년도 사례에 준해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득하위 70% 기준이 광범위한 만큼 지원 대상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았는지. 예산당국의 고민은 무엇이었나.

"(조용범 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소득하위 기준을 더 낮춰서 대신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영향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지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 계층에 한정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이해해 달라."

-중동전쟁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총지출이 75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107조6000억원, 1412조8000억원 수준으로 관리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에서 3.8%로,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50.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채무비율이 1%p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용범 실장) 국가채무 1400조원 규모에서 1조원을 상환한다고 해서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는데, 이후 하반기 경기 흐름을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를 4.9%로 상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GDP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경제전망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수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명목 성장률 전망치는 3.9% 수준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경상 GDP는 2741조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명목 성장률을 4.9%로 상향하면서 경상 GDP가 279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GDP 모수가 커지는 효과가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개선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약 1%p 개선되는 효과 가운데 GDP 증가에 따른 영향이 0.9%p를 차지하고, 국채 상환에 따른 효과는 0.1%p 수준이다. 두 요인이 합쳐져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면 된다."

-초과세수는 어떤 세목을 중심으로 추산했는지.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이번 세입 부문은 예산 대비 초과 또는 결손이 비교적 확실한 7개 세목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해 총 25조2000억원을 증액 경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10조3000억원, 근로소득세가 4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는 합쳐서 4조7000억원 감액 경정했다.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를 반영한 것이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를 반영했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연구원의 고용지표 전망에서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 증가율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유류세와 자동차 관련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반영해 감액했다."

-추가적인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세입 전망의 경우 추경에서 증액 경정을 할 때는 이후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망치 가운데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도 세입 전망에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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