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 605명…통계 작성 3년 만에 첫 증가세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해 왔지만, 202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31일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도 589명 대비 16명(2.7%)이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공식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대형 참사가 반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고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11월에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사망했으며, 12월에는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졌다.

이에 정부는 산재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도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안전공업 화재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사상자 74명이 발생했으며, 23일에는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단지 발전기에서 불이 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전날(30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산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안전공업 사고나 영덕 사고가 없었다면 감소 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든 중대재해든 기본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노동부는 '보는 눈이 많아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안전한 일터지킴이'나 '패트롤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54명으로 4명(1.6%) 증가했고 50인 미만(50억원 미만) 또한 351명으로 12명(3.5%) 늘어났다. 특히 5인 미만(5억원 미만)은 174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86명으로 10명(3.6%)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늘어났다.

노동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의 여러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25명이 증가한 것이 건설업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큰 프로젝트성 공사는 줄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소규모로 공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이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밝혔다.

제조업에서 사망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매일 위험 요인이 달라지는 건설업 현장과 달리 제조업은 대부분 반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노동부는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로,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0.38‱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361명, 운수창고통신업 176명, 제조업 164명,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140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54명, 5~49인이 332명, 50~299인이 121명, 300인 이상이 65명이었으며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8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123명, 부딪힘이 81명, 깔림·뒤집힘이 69명을 기록했다.

종사자를 보면 노무제공자가 137명으로 전년 대비 36명 증가했는데, 이는 전속성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77명으로 전년 대비 25명이 감소했다. 이는 2024년 6월에 발생한 경기 화성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전년도 외국인 사고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사고사망자 수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먼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 협·단체 등과 함께 고위험 업종의 작은 사업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길목 찾기를 진행하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한 전담 관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신설된 상시 패트롤 점검과 함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 확대 및 재정 지원 연계하고 있다. 이 중 안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불량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해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국민이 사업장의 위험을 발견·신고하면 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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