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급 추가 위기 상황 생기면 충분히 생각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오기형(오른쪽)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6.03.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040_web.jpg?rnd=202603161024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오기형(오른쪽)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평했다.
이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안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되는 K-패스 환급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단순히 20% 환급을 30~40% 환급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한시 무료화"라며 "(상황이) 더 악화돼 석유 수급에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원래 무상교통 정책이 미국 일부 주에서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1타3피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사용이 유도되니 온실가스도 줄고, 행동을 선택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행동 유인 효과도 분명하고, 서민에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분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야당의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 추경 통과론에 대해 "3월3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예산이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지원되려면 대부분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야 한다"며 "9일이든 14일이든 편성을 해도 지방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6월3일이 지방선거"라며 "4월 말부터 지방의회가 안 열린다. 벌써 한 며칠 있으면 시장들은 예비후보 등록하며 직무정지가 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3일 앞당겨 하든 3일 뒤에 하든 실질적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데, 25조 원의 돈은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걸 무슨 이유로 미루자는 건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의 방향으로는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되고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단계적으로 더 많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등 방향으로 추경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안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되는 K-패스 환급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단순히 20% 환급을 30~40% 환급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한시 무료화"라며 "(상황이) 더 악화돼 석유 수급에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원래 무상교통 정책이 미국 일부 주에서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1타3피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사용이 유도되니 온실가스도 줄고, 행동을 선택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행동 유인 효과도 분명하고, 서민에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분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야당의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 추경 통과론에 대해 "3월3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예산이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지원되려면 대부분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야 한다"며 "9일이든 14일이든 편성을 해도 지방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6월3일이 지방선거"라며 "4월 말부터 지방의회가 안 열린다. 벌써 한 며칠 있으면 시장들은 예비후보 등록하며 직무정지가 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3일 앞당겨 하든 3일 뒤에 하든 실질적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데, 25조 원의 돈은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걸 무슨 이유로 미루자는 건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의 방향으로는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되고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단계적으로 더 많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등 방향으로 추경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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