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따라 차등 필요"…해외사례 보니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가정의 실질적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차등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돼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지난해 기준 216만600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 총 2조6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 사례를 비교·검토해 향후 아동수당의 세부 운영 방안 마련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4년 10월부터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했으며 연령과 자녀수 및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적용한다.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당 월 3만엔을 받으며, 2023년 기준 866만3000명의 아동에게 총 1조8000억엔을 지출했다.

프랑스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3세 이상 21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저소득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충수당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한 가구 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수당을 가산해 지급한다.

보고서는 "일본과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수당액이 누진적으로 가산되는 구조를,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두 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해 자녀 수·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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