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무원이 낡은 행정제도 개선 위해 직접 제안한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들을 전면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느낀 제도의 허점을 직접 찾아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마련된다.

우선 행안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복 절차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선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고충과 업무 저해 요인을 직접 발굴해 개선 과제로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는 행안부 예비검토와 소관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과제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과제로 확정해 즉시 정비한다.

채택되지 않은 과제 중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채택 여부를 협의한다. 과제의 완성도, 제도 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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