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 李 지시에…행안부, 특교세 교부
지원규모, 전년比 48%↑…빗물받이 정비 등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503_web.jpg?rnd=2025121611222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원을 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이번 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326억원) ▲중소하천 준설·정비(346억원) ▲풍수해 안전망 확충(195억원) 등 3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특교세 지원 규모를 지난해(585억원) 대비 48.2% 늘리고,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3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이라도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이번 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326억원) ▲중소하천 준설·정비(346억원) ▲풍수해 안전망 확충(195억원) 등 3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특교세 지원 규모를 지난해(585억원) 대비 48.2% 늘리고,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3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이라도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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