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서도 이란전 제동…상원의원, '전쟁 승인 표결' 추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쟁 승인 여부를 의회가 직접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의회가 공식 승인하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머카우스키 의원 측은 "동료 의원들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 결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작전의 목표와 비용, 예상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의회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온건파인 머카우스키 의원은 전쟁 관련 정보가 비공개 기밀 브리핑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국방·외교 당국 고위 인사들이 공개 청문회에서 선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기밀 브리핑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대비된다.

전쟁 발발 이후 공화당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단일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쟁 개시 과정과 목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머카우스키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란전과 관련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베네수엘라 사안에서는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해 왔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행정부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는 작전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상군 파병 가능성과 전쟁 총비용, 작전 지속 기간 등에 대해 행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더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가 '우리는 이런 장기전, 끝없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아시냐"며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고 묻는데, 솔직히 저도 답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쟁 승인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의회가 전쟁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3년 제정된 전시권한법에 따르면, 군사력 사용 승인안은 신속 절차를 통해 수일 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상·하원 모두가 일정 기간 내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안의 실제 발의 시점과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란 공격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전쟁을 공식 승인하는 표결에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지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의회는 27일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이 승인안을 처리할 경우 하원 역시 즉각 표결을 진행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이란 분쟁 발발 60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 코리 부커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회에 보고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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