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만성적 인원 '미달'에 자위대 정원 감축 검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방위력 강화를 내세운 일본 정부가 자위대원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만성적인 인원 미달 등을 고려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원 감축 배경에는 만성적인 정원 미달 상황이 있다 .

현행 자위관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실제 인원은 89.1%인 약 22만 명이었다. 1999회계연도(1999년 4월~2000년 3월) 이후 25년 만에 90% 이하로 떨어졌다.

방위성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 2025년 3월) 자위관 실제 인원 수와 인구 감소율을 전제로 분석했을 때, 2035회계연도에 자위관은 약 1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45회계연도에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방위성은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자위대 조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위관 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드론 도입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인력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역 자위관이 본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비와 경비, 교육 등 업무를 퇴역 자위관이나 사무관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상황이나 재해 시 소집되는 예비 자위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부상했다.

자위관 정원 감축의 주요 논점은 각지에 분산돼 있는 자위대 중간사령부의 통폐합이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위원장이던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현 관방장관은 당 제언에 육상자위대 방면총감부, 해상자위대 지방총감부, 항공자위대 항공방면대의 '담당 지역 통합 및 기능의 대담한 검토'를 포함했다.

자민당 제언에는 또한 지난해 3월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의 지휘 아래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도 실렸다.

다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자위대 기지의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지역 경제,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위상을 역임한 바 있는 인사는 신문에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들의 맹반발로 실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간사령부 폐지는 육상자위대에서 저항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 격)을 경험한 인사도 아사히에 "비상시 현장에 원활한 지시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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