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자에 '제2 프로포폴' 수천회 투약"…의사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수천회나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내리고 추징금 9억8485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다.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업계에서 '우유 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처럼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이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는 달리 식약처장에게 보고 의무가 없어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 질병 치료 목적의 주사제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꼬드기는 등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등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에토미데이트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12억5410만원으로 특정해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로 그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A씨 병원에 내원했던 B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2023년 9월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CCTV 영상을 확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담당 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A씨의 에토미데이트 투약 혐의를 수사할 목적의 2차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경찰이 확보했던 CCTV 영상을 다시 압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은 1차 영장 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고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다만 A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1명에게 9억8485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등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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