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종사자 위한 '안전·복지 기금' 조성 검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료 지원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소화물 배송대행 종사자 안전 및 복지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배달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18년 이후 연평균 33% 이상 급성장했다. 배달품목도 음식에서 생필품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약 33만명의 배달종사자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일자리 안정성이 낮고,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한 해 이륜차 사고는 2만 건 안팎에 달하며, 택배·배달업 일자리 일탈률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5.3%를 기록했다.

특히 시장 진출입이 잦은 노동시장 특성상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종사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관련 복지 제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와 정부 등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 방안을 찾겠다는 게 이번 용역 취지다.

특고직 노동 전반에 대한 보호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소화물 배송대행 등 배달업을 규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종사자분들의 복지와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될 지원 방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안전·복지 기금' 조성이다.

국토부는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복지 기금의 의의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금 재원 조성·운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과업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복지 사업 대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지원방안으로는 '유상운송 보험료 지원'이 거론됐다. 현재 정부와 배달플랫폼업체들이 함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과 유관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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