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배치도 '깜깜이'?…美 국방부, 핵심 전략 보고서 발간 중단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미 국방부가 수십 년간 이어온 관례를 깨고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계획과 군사적 우선순위를 담은 핵심 전략 문서인 '글로벌 포스처 리뷰(GPR)'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공식 보고서 발간 대신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 정책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 행동을 결정하면서 의회나 동맹국에 사후 통보만 해온 '독불장군식' 국방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GPR은 미군 자산 배치와 국방부의 전략적 지향점을 규정하는 문서로, 미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국방수권법(NDAA) 예산을 편성해왔으며 동맹국들은 자국 안보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보고서의 발간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군사적 야심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게 된 의회와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짐 뱅크스 의원은 "이 문서가 없으면 의회의 업무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상원 군사위 간사인 민주당 잭 리드 의원 역시 "보고서 발간 포기는 트럼프 행정부에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토 동맹국들도 미국의 불투명한 태도가 안보 위협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 내 최대 미군 주둔지인 독일은 점진적인 미군 감축에는 동의하면서도, 긴밀한 조율 없는 일방적인 병력 이동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나토 관계자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미국의 불투명한 태도가 유럽 정부와 군 계획가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향후 배치는 파트너십보다 국가 안보의 투사 능력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국인의 이익을 지키는 능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맹과의 협력보다 미국의 물리적 군사력을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의회와 가능한 한 솔직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상원 군사위에는 보고서 미발간 사실조차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잔 샤힌 의원은 "현 행정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너무나 불투명하게 굴고 있어 의회의 감독 책무를 수행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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