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시흥=뉴시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02090223_web.jpg?rnd=20260322172208)
[시흥=뉴시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세 살 아이가 친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난 가운데, 아동 학대 관련 정부 시스템에 학대 징후를 알리는 위기 정보가 분기마다 나왔음에도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이 숨진 이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기별로 2~4건의 위기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록됐다.
위기 정보엔 예방접종 미접종, 장기 결석, 건강검진 미검진, 건강보험표 체납 등 학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이런 위기 정보가 시스템에 접수되면 위기아동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조사한다.
다만 현장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해야 복지부가 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해당 가구도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보는 나타났으나 실제 조사까진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해당 가구엔 지난해 9월 25일까지 아동수당 등 복지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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