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시대착오적 44년 수정법 규제 철폐해야"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시대착오적 규제로 철폐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변화된 산업 구조와 발전된 환경 정화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산업단지 면적 기준 확대에 대해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제한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소규모 산단의 난립을 막고, 통합 관리 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난개발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개발을 허용하되 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강조했다.

이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을 허용하여 기반 시설(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을 제대로 갖춘 친환경 설계를 적용, 도시개발싀 유연화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광주·이천·양평·가평 등 한강 수계 지자체장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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