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위상 강화…입법활동 활성화 전망"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의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당정책 입법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2~23일 평양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정·군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7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일치시킨 데 대해 통일부는 의장 위상이 강화되고 입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은 부문위 위원장을 부장급에서 비서급으로 격상시키고 부위원장을 신설해 입법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국가화'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찰청 격인 사회안전성을 내각 조직으로 편성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상국가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국무위원에는 김철원 최고검찰소장을 신규 선임했는데, 이는 법·규율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됐다.

또 당9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기간공업·지방발전·민생 부문 인사가 이뤄졌다. 리경일 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과 김창석 전 경공업상이 부총리로 신규 임명됐다.

북한은 이번 내각 인사에서 부총리 57%, 상급 45.9%를 교체했다. 통일부는 성과주의 인사 개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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