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이중과세 형평성 안 맞아"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이중과세 문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소득세가) 2027년에 시행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1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줘야 하는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고 한다"며 "시장을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중과세 폐지를 위해 추후 청년과 관련 업계를 상대로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수수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게 공정성에도 부합하고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청년은 단순히 획일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 역시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에 진작부터 논의를 요청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당정 간에 먼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상시장 거래소가 가장 큰데 정부가 육성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가상자산에) 반드시 주식과 똑같은 세율과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똑같이 과세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5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