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서 징역형 집유…법원 "죄질 나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범죄에만 참여한 공범이라도 '최초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나머지 공범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효는 10년이고, 범행 종료는 2012년 12월 5일"이라며, 공범들의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시효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 5일부터 진행된 이 사건 시효는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정지됐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차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가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형량을 정했다.

특검팀이 추징을 구한 131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실질 귀속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11일~10월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이 벌이는 시세조종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단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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