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청소년의 SNS 사용이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01973033_web.jpg?rnd=20251023093024)
[뉴시스] 청소년의 SNS 사용이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이 아동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한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아동 SNS 금지는 비례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유해 자료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금지했다"며 "(SNS 제한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각 국 정부가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SNS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흐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지난해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생성·사용을 금지했고, 브라질도 부모 인증과 연동을 요구하는 등 제한하는 기조다.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쪽으로 고민 중이다.
아동 SNS 제한에 대한 목소리는 뚜렷하게 갈린다.
지지하는 쪽은 최소 연령 제한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차단의 효과가 없고 사용자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고 한다.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EU가 먼저 SNS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아직 플랫폼 감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력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는 조만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아동 SNS 금지는 비례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유해 자료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금지했다"며 "(SNS 제한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각 국 정부가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SNS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흐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지난해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생성·사용을 금지했고, 브라질도 부모 인증과 연동을 요구하는 등 제한하는 기조다.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쪽으로 고민 중이다.
아동 SNS 제한에 대한 목소리는 뚜렷하게 갈린다.
지지하는 쪽은 최소 연령 제한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차단의 효과가 없고 사용자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고 한다.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EU가 먼저 SNS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아직 플랫폼 감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력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는 조만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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