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기동민·김영춘 항소심…檢 "추가 증인·증거 신청"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추가 입증 계획에 관한 재판부 질문에 추가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심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증거인 수첩에 대해서도 잉크 감정 등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항소심(형사항소 2-3부) 첫 공판도 이날 함께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같은 시간 연달아 진행하는 병행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김봉현, 이세강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지난해 9월, 건넨 혐의를 받던 2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6명 중 이수진 의원, 김갑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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