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쯔양 사건 구제역도 재판소원 청구…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사법 파괴"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쯔양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소원법 시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 측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하다'면서 결국 4심제를 신청했다"며 "대통령 한 사람 감옥 가지 않게 하겠다고 몰아붙인 악법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는) 패자 부활이 아닌 범죄자 부활"이라며 "4심제는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청구가 쏟아졌고, 이 중엔 파렴치 범죄가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재판으로 시간 끈 범죄자, 돈 많은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악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그 전에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갈·협박 등 특정 강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며 "무엇보다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법 파괴 법들에 민주당은 유예기간조차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 멈춰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유튜버 쯔양에 수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소원 등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쯔양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원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 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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