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 기소' 국조, 재판 관여 목적 없어 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 위반 소지를 주장하자 "(국정조사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요구서를 범여권 정당과 함께 처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 8조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로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우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법)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6건이 있었다.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며 "이런 검찰의 만행에 대해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고 했다.

또 "언론 보도에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건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위헌 소지가 없어서 국회에서도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 국정조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소취소라는 용어보다는 '조작기소 진상 규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국회의원의 사적 모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등이 확인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 때 가보면 알겠지만 필요하면 고발 조치, 특검 조치 등을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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