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신한·KB '미흡'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9개 생보사(2개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 포함)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양호'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점검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외부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대상의 절반 이상이 '우수'로 평가되는 등 주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도 나왔다.

'우수'를 받은 보험사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ABL생명 등 5개사다. '양호'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개사가 받았고, '보통'은 메트라이프 1개사가 받았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으로 조사됐다.

5개 평가 부문 중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4개 평가 부문이 '우수' 또는 '양호'로 평가됐다.

대다수 회사에서 적합성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더욱 적을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보험가입 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 또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실적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형, 사망 등 위험대비를 위한 보장형,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연금형 중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에 먼저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면 좋다. 다만 펀드 관리는 계약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며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 등을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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