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끝나도 심의 대기 수개월…공정위 상임위원 증원 언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확충에 따른 조직 정비를 통해 가맹·유통 분야 등 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사건을 최종 심의하는 상임위원 증원은 이뤄지지 않아, 사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상임위원 증원이 이뤄질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등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가맹·유통 분야의 조사 전담 부서 신설이다. 국장급 직제인 가맹유통심의관 자리가 신설됐으며, 그 산하에 가맹거래조사과·유통거래조사과·대리점거래조사과가 배치됐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인력 약 60명을 배치해 민생 밀착 분야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신임 가맹유통심의관이 임명되지 않아 당분간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조사관리관 산하에 디지털 포렌식담당관이 신설됐고, 기존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있던 경제분석과는 조사관리관 직속의 경제분석담당관으로 재편됐다.

공정위는 데이터 분석·AI 기반 심사·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23명 추가했다.

시장감시국 산하에는 표시광고감시팀이 새롭게 꾸려져 감시 역량을 보강했다.

이는 플랫폼·AI·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달 초에는 경기·인천 지역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사건을 전담할 경인사무소를 출범시켰다.

기존에는 서울사무소가 경기·인천 지역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분담함으로써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확대가 실제 사건 처리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심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조사를 마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 심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3명뿐이다.

규모가 큰 사건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다루지만, 대다수 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처리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을 의장으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담당 위원이 부족해 사건이 쌓이는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도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길게는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위 사건 처리 건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숫자는 각각 5명과 4명으로 그대로인 상황이다.

상임위원이 늘어날 경우 소회의 역시 더 자주 열려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임위원 정수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어 증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 되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조직 확대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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