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은행이 아니다" 농협개혁 숨겨진 쟁점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가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11일 ▲외부에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무이자자금 투명한 배분 ▲농협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내놓은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농협개혁 방향에 대해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4일 진보 성향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을 지낸 조병옥 전(前) 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농협 개혁의 최우선 핵심은 농민들이 잘 살게끔 하게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다. 중앙회장의 선거방식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의 과잉, 개혁의 과잉이 아닌가 싶다. 방점을 잘 찍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어떻게 잘 가름마를 타가지고 농민들이 생산물을 어떻게 제 값 받고 팔것인가. 이게 핵심이어야 한다. 여기에 농협이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반국민들조차 '농협은 은행이다' 고 생각한다. 주객이 전도됐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전농에서도 유통개혁을 이야기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도 거론한다. 핵심은 농민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해 교섭력을 가질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농협이 여기에 개입해서 농민을 도와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경제사업 규모화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그는 일본 판매농협 사례를 들면서 "규모화하고 판매농협 중심으로 가야 한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미국의 선키스트도 협동조합 형태다. 이들은 그런 식의 경제사업을 규모화해서 세계시장에 교섭력을 갖고 이행한다. 필요시에는 정부가 자금 투입 등으로 개입해야 한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조절하는 게 낙농진흥회다. 서울우유가 좋은 예다. 정부가 낙농진흥회에 개입하는 형태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조합의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지역농협 선거조차도 금권선거가 여전하다. 그 조합은 조합원 수준 따라 간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건 아는데 (개혁에 대한) 동력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농협개혁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다(조 의장은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과 같은 전농 출신이다). 농협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에도 학습효과를 주고 있다고 본다"고 귀뜸했다.

보수 성향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최흥식 회장은 최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농협 개혁과 관련해 "조합원과 농민의 목소리가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와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분명한 구조, 금융 성과가 경제사업과 농가 실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외부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상시 감사를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지나치게 정부 주도의 감시 체계로 흐를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민·관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추진단’을 출범해 선거제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화두로 삼아 최근 ▲외부에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무이자자금 투명한 배분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내놨다.

무엇보다 농협감사위원회를 농협 외부에 두고 철저하게 독립법인으로 해서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산하 계열사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이는 농림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과제다.

그동안 각 지역의 단위조합을 감시하는 조합감사위원장 임명권이 중앙회장에게 있어 단위조합들이 중앙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도 한 가지 이유다.

또 중앙회가 각 조합에 내려보내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배분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무이자 자금 배분이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배분됐다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이 역시 손 안에 쥐게 됐다.

아울러 핵심 쟁점인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1119여명이 참여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됐다가 2021년 농협법 개정으로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전체 농민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와 조합별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제'를 놓고 숙의중이다.

한편 청와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책임농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운영 철학을 언급했다.

이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농정’은 농업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농업을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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