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물의약품 잔류 폐사어 사료로 만든 조합 대리인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 의약품 성분이 남아 있던 어류의 사체를 양식업체에서 받아 사료의 원료로 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사료관리법 위반죄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업주로 봐야 한다며 조합의 대리인인 이 간부를 제조업자로 본 하급심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지역 B조합의 본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에 있는 B조합의 대리인이자 어류 사료 제조·판매를 총괄하는 친환경사료사업본부장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동물용 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잔류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용해 사료 17만5830㎏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의약품으로 쓰는 합성항균제로 무분별하게 쓰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퍼트리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허용기준이 '불검출'인 성분이 잔류된 폐사어를 사료 원료로 썼다는 지적이다.

A씨는 양식업자들로부터 양식장 평당 5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약품이 투여된 후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들을 받아 사료 제작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는 2022년 10월 말~2023년 3월 3개 회사에 합계 약 2억5000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식품위생법은 어류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의 잔류 허용기준치를 0.1ppm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동물의약품이 잔류된 경우와 달리 우연히 잔류된 경우라 적용법조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를 사료관리법 위반죄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로 본 2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면서도, 같은 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사료관리법 14조는 제조업자 등이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양벌규정인 같은 법 35조는 법인의 대리인 등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도록 정했다.

A씨는 해당 조문이 가리킨 '제조업자'가 아니지만, 양벌규정이 뜻하는 '행위자'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료관리법상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법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대리인(A씨)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B조합 내 지위,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 법조나 법정형도 같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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