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혁신도 규제 예외 아냐…신산업·구산업 충돌 국회가 조정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과 관련해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할 때 조정 역할은 국회가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산업만 보호하고 신사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로 볼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혁신이 제도 밖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규제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동등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사례로 들며 "'타다금지법'은 정치화됐다"며 "모빌리티 혁신·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쇼핑몰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복합쇼핑몰이 지어졌을 때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시장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의원의 신산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정치의 기본적 역할은 신산업과 구산업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입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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