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수사…"딥페이크·AI 주시"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선거범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부터는 24시간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전담수사팀 운영, 24시간 선거상황실 가동, 집중수사 기간 설정, 선거 이후 집중수사 체제 전환 등 4단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도 24시간 수사전담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상황실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까지 가동된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른 AI 기반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박 청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I를 이용한 선거범죄 예상 유형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했고, 이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AI를 이용한 부정선거 사례가 1건 있었지만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기술 고도화로 인해 생성형 AI,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활용한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AI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지난 2024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부정선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해당 부분을 엄중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후보자가 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영상·음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다.

또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후보자의 얼굴과 행동, 발언을 합성·변형하거나 배경과 상황을 조작하는 방식이 있으며, AI를 활용한 맞춤형 허위정보 유포 등 여론조작 시도 가능성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