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WTO 14차 각료회의 참석…국익 극대화 대응 나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WTO MC-14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층적인 협상과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노르웨이·영국·싱가포르·뉴질랜드·코스타리카 5개국 장관인 여타 조정자들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4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장관급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과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주도 한다.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충실한 이행, 후속 협상 진전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한다.

주요 교역국과의 면담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무역, 통상 규제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출입 애로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투자, 디지털 통상, 기술 규제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양자 협의를 통해 다자협상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상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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