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에 "李 항소 포기부터 조사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정조사를 해야 할 건 이재명 정부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향후 열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행위와 관련한 공소 취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소 취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면서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조작이 아니라 정상적 기소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이번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민주당표 지우개를 만들고 죄를 다 지우려고 하고 있다"며 "헌정사에 가장 한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민주당 출신 전직 장관이 이야기한 '공소취소 모의'라는 미친 짓에 맞서서 사건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며 (이 대통령이) 유죄일 수밖에 없음을 밝힐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백현동·대북 송금 사건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 재판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과연 0%인가. 100%인 사건들 아닌가"라며 "법원에 1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2심은 무죄를 쓰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본인들이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를 완전히 본인들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저는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사법적 단죄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넘나들면서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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