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 기로…공수처와 법정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공수처와 김 부장판사 측은 장외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지난 20일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범죄 혐의 소명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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